환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자의 권리선언>
의료의 현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의료를 베풀 권리를 지킬 것을 주장한 선언. 여기에서 말하는 환자의 권리란 개인의 존엄,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권리를 가리킨다.
1.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국적, 언어, 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 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 예방 결과 및 부작용, 퇴원 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능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책임
1)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진료상 필요한 의료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치료 존중 및 불이행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계획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존중의 책임
환자는 병원의 정책을 준수하고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4) 재정적 의무의 책임
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5) 치료 불응에 대한 책임
환자는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다.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